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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방안 모색 대토론회 개최

-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명암 극명.... 상호 의견 논의 및 상생방안 마련해야

조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3/23 [16:45]

최승재 의원,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방안 모색 대토론회 개최

-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명암 극명.... 상호 의견 논의 및 상생방안 마련해야

조용식 기자 | 입력 : 2023/03/23 [16:45]


[한국상인뉴스=국회/조용식 기자] 빅테크 보험진출이 가시화됨에 따라 빅테크, 보험사, 대리점, 설계사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리는 가운데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오는 24일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 대토론회’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빅테크의 진출이 가져올 영향과 파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빅테크들이 플랫폼 사업을 점차 확장하면서 보험비교 플랫폼서비스 도입을 준비하자, 이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보험시장의 경우 약 45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들을 통해 시장이 유지되고, 발전하고 있었지만, 업종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온라인 보험이 등장하면서 빅테크의 보험진출이 본격화됨과 동시에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이다.

 

특히 보험플랫폼이 활성화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탐색비용을 절감하고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나, 불완전 판매 문제, 개인정보의 오남용, 그리고 플랫폼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소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보험상품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보험설계사들은 사실상 직장의 존폐를 위협받게 되고, 이에 따라 보험판매대리점(GA) 또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며, 보험사들은 추가적인 수수료 비용 부담을 고민해야 하는 등, 큰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빅테크가 보험시장을 잠식하고 사실상의 독과점 상태로 진입하여 시장지배력의 지위를 가지게 될 경우, 소비자들에게 마음대로 수수료를 부과하여 결국 보험료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보험가격을 비교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지어는 역경매 방식이 도입된 국가도 있지만,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공존하는 것은 모두 동일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빅테크의 보험진출에 따른 시장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금융당국의 역할과 상품판매자의 과제, 무엇보다도 45만 보험설계사들과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보험설계사 권익증진의 일환으로서 표준위촉계약서 체결 확대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토론회는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최수현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보험연구원 김동겸 위원이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신진창 국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중호 소장,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허준범 팀장, 삼성화재노동조합 오상훈 위원장,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우지혜 변호사, 前 삼성화재 마케팅기획파트 권순천 파트장이 나서서 빅테크의 보험진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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