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이 마무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가 코로나 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즉각적인 실행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 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전반적인 국민들의 외출 자제로 극심한 소비 위축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72%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하고 있는 상황은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줄고 각종 고정비만 계속 나가면서 사업을 지탱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소상공인이 흔들리면서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19 사태를 맞아 사태 초기부터 소상공인 재난수당 직접지급, 부가세 등 직접세 및 간접세 감면, 5인미만 고용유지지원금의 근로자 직접지급, 기존 대출 부담 완화 등의 사항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해 왔다.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직접대출 지원 등이 상당 부분 확대됐고 소상공인 재난 수당 등 몇 가지 부분들도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는 있으나,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아물기에는 요원한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상공인 직접대출도 이달 중에 소진될 상황에 처해있는 상황으로, 직접 대출을 포함한 금융지원의 대폭적인 확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강조해온 소상공인 재난 수당 등 직접지원, 단순히 납부 유예가 아닌 부가세, 소득세 등 직접세 성격의 세제와 4대보험료, 전기료, 수도세 등 간접세 성격의 공과금 등의 감면 조치가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하루빨리 국회가 구성돼 소상공인 직접지원, 세제감면, 금융지원 확대 등을 위한 추경안 편성 등 특단의 대책들이 논의되고 즉각적으로 실행되기를 바란다.

또한 지난 1월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의 후속입법 수립을 비롯해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으로 소상공인들도 이런 사태에서 사회안전망에 편입되어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또한 필수적인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민족 관련 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이를 일방적인 대폭 요금 인상으로 규정하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언론과 전국민적 관심이 증폭되어 배달의민족측이 수수료 체계 개편 백지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상권 공정화 방안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온라인 영역의 대기업들의 횡포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국회차원에서 진행되기를 바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총선에서 최승재 초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인사들이 주요 정당의 총선 비례대표로 당선된 것에 대해 환영과 기대의 입장을 밝히며, 이를 계기로 21대 국회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가 강조해온 소상공인 직접지원, 세제감면 확대 등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위기 극복 방안 수립과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다양한 소상공인 현안들이 입법화의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

 
2020.04.16.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김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