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인뉴스=조용식 기자]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사)대한문신사중앙회의 주최로 전국의 반영구화장사와 문신사 1,000여명이 지난 9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무죄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대구의 G씨가 의료면허없이 반영구화장문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대구지방법원 판사의 권유로 국민참여재판(사건번호 2023고합130)을 하게 됨에 따라 전국의 문신사들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열렸다.

특이한 건 문신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아닌데도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허용했다는 사실이며, 법원은 국회나 정부, 의사단체의 의견은 충분히 들어왔으니 이번에는 문신 수요자인 국민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은 이유일 것이다.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기필코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한 생활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면서 “현대사회에 만연한 반영구화장문신에 대하여 국가가 해야 할 기본적인 관리 감독을 포기하고 죄 없는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세계 유일 나라”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회적 부작용과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와 국회, 법원을 상대로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는 선언을 하고 전국의 반영구화장 문신사들과 함께 무죄를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5월13일, 14일 양일간 열릴예정미며, 공개재판으로 열려 이또한 많은 문신사들의 참여속에 마지막 날인 14일 오후에 판결이 날것으로 예상된다. 

임보란 회장은 오는 14일 판결에 앞서 "세상 상식은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있을 '국민참여재판'에서도 우리가 무죄를 받아 낸다면 대법원도 기존의 판례를 바꿀거라 믿는다"하며 "1995년 대법원이 문신행위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하여 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문신을 할 수 없다고 한 판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직업의 자유와 배치되기에 위헌이라고 생각된다"는 회원 전체의 입장을 대신하여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4월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체계 개발과 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가 있다. 이에 임보란 회장은 이 또한 정부와 잘 협력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제도화 마련에 협조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문신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건 당사자 G씨는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으로써 부당한 법 집행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며, 제 사건으로 인하여 대법원도 무죄판결로 이어졌음 좋겠다”고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이번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는 (사)대한문신사중앙회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사)대한보건협회, (사)한국패션타투협회, (사)국제보건미용전문가연합회,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사)K뷰티인협회, 차의과학대학교, (사)코리아아트&뷰티연합회, 대한문신사중앙회평생교육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사)K아트메이크업협회, (사)한국미용예술전문가협회, 한국반영구화장학회, 케이뷰티인학회, 법무법인 인사이트, 법무법인 로투스, 디블랙프로젝트, 톡스앤필브로우, 반반상점, 다나뷰티, 록센, 민낯뷰티, 피오니스, 더제이비, 키아라, 슈엘뷰티, Sreona 등이 참여 및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