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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인뉴스=조용식 기자]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하여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네이버 이해진 의장 등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고 피해접수가 계속해서 이뤄지는 가운데,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와 네이버의 서비스 장애와 관련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책임 있는 피해 보상과 약관 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먼저 최승재 의원은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여전히 반쪽자리 피해보상만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특히 김범수 의장은 이번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번 사태에 대해 무료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선례가 없었다면서 피해보상 기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했는데, 카카오와 네이버 등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반강제적으로 끌어들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손톱만큼의 책임감도 가지지 않는 답변이라는 것이 최승재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애초에 약관이라는 것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소비자와 이용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통보문이며, 지난 2017년과 2018년 LG유플러스와 KT 역시 이러한 약관에 따라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했다가 많은 항의를 받고 실질적 보상을 하는 것으로 번복했다고 강조하면서 무료서비스의 피해보상에 대한 지적도 언급했다.

 

카카오의 경우 여타 메신저와 달리 도처에 각종 광고가 점철되어 있고, 뱅크나 페이 등 각종 연계서비스 또한 카카오톡 인증을 통하지 않으면 사용이 힘들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개인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만큼 결코 무료서비스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기존 대기업들이 고객 데이터 확보를 위해 너도나도 빅테크 사업영역 진출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무료서비스라는 주장은 허황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피해를 보상할 약관이나 기준이 없다면, 논의의 장을 통해 약관과 기준을 만들고, 실제로 무료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을 확장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때에는 온갖 불법, 탈법, 편법을 자행하다가, 막상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법 뒤에 숨어 로비를 일삼으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최승재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카카오와 네이버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각종 검색기록, 쇼핑기록 등을 쌓아서 다른 서비스들의 수익창구로 활용하고 자회사 설립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빅테크 업체, 플랫폼 업체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국가 산업의 일부분으로 발전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들이 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을 무시하지 말고, 제대로 된 보상과 사과를 해야 한다. 그것이 플랫폼 기업이자 또 포털로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입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에 발생한 화재 피해에 대해 카카오는 여전히 반쪽짜리 피해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까지 출석해서도 여전히 약관에 따라서만 일부 배상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언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무료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었다면서 피해보상 기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반강제적으로 끌어들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손톱만큼의 책임감도 가지지 않는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이 자리에서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의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애초에 약관이라는 것은 소비자, 이용자들과 협의해서 만든 것이 아닌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소비자와 이용자들은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일방적 통보문입니다.

 

때문에 엘지 유플러스와 케이티도 지난 2017년, 2018년 사고 당시 약관에 따른 보상을 무책임하게 언급했다가 말을 번복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제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똑같은 전철을 밟으며,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을 또 한 번 절망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무료서비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료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었다며 피해 보상 기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보상하겠다도 아닌 노력해보겠다는 무성의한 답변은 차치하고서라도 카카오와 네이버의 서비스가 과연 무료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카카오톡만 봐도 여타 메신저와 달리 도처에 각종 광고가 점철되어 있고 뱅크나 페이 등 각종 연계서비스 또한  카카오톡 인증을 통하지 않으면 사용이 힘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개인의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여 이용한다는 점에서 결코 무료서비스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개인정보, 각종 검색기록, 쇼핑기록 등은 카카오와 네이버에 차곡차곡 쌓여서 다른 서비스들의 수익창구가 되고 있고 본인들 자회사 설립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료서비스는 더 큰 수익 창출을 위한 발판일 뿐이고 교묘하게 국민들을 현혹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메신저와 포털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굳혀놓고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사용 할지 말지를 선택하라고 하면서 무료서비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개탄할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서비스 보상이 세계에 선례가 없다는 것은 다시 없을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애초에 무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개인정보를 이렇게까지 수집하는 것 자체가 선례없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법에 테두리가 없다는 핑계로 본인들의 영리활동을 마구잡이로 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기존 대기업들이 고객 데이터 확보를 위해 너도나도 빅테크 사업영역 진출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을 보면 무료서비스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말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피해를 보상할 약관이나 기준이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무료인지 아닌지 면밀하게 따져서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합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실질 지배자들이 대리인 뒤에 숨어서 앵무새같은 말만 반복할게 아니라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전면으로 나와야 합니다.

 

사업을 확장하면서 돈을 쓸어담을 때에는 온갖 불법, 탈법, 편법행위를 자행하다가 막상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법 테두리에 숨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오면 여기저기 로비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며 반복행위를 일삼는 비겁한 행태는 그만둬야 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네이버 이해진 의장의 책임 있는 피해 보상과 향후 정당한 피해 보상을 명시한 약관 기준 개선안을 만들어가기를 국민과, 상처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신하여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빅테크 업체, 플랫폼 업체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국가 산업의 일부분으로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는 용납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들이 그들의 기업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부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의장과 이해진 의장의 태도는 그들이 지금까지 발전해 오는데 있어서 얼마나 국민들을 무시했던 것인지 다시 한 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제대로 된 보상과 제대로 된 사과, 그것이 플랫폼 기업이자 또 포털로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또한 대한민국의 기업으로서 국민과 함께한다는 부분을 명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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