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인뉴스=조용식 기자] 21일, 국회 정무위 비금융 종합국정감사가 개최되었다. 최승재 국회의원은 동의의결을 이행한 기업들의 부적절한 이행관리, 온라인상 무분별하게 청소년들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 코로나19 용역비 횡령 등으로 최근 경찰이 압수수색을 집행한 세방여행과 관광업협회중앙회의 특혜성 일감 몰아주기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먼저, 동의의결을 이행하며 중소사업자들과의 상생보다는 내부거래 등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며, 동의의결의 취지를 훼손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를 지적하며, 이익만을 추구하게 된 동의의결 이행 기업들의 행태를 질타했다.   

최승재 의원은 “안전한 시스템을 위한 독립된 데이터센터 구축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택해 많은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기업들이 바로 동의의결을 이행했던 기업들이다”고 밝히며, “이 기업들은 공공기관과 지자체까지 손을 뻗쳐 결제대행 시스템까지 장악하게 됐고,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의 데이터를 이용해 모든 정보를 다 장악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정부가 동의의결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기 ‘네이버·카카오란 두 공룡’, ‘괴물 기업’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의 동의의결 이행점검 대한 조치 필요성에 대해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네이버·쿠팡이 운영하는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들조차 손 쉽게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이 시중에서는 구입하지 못하는 담배를 온라인상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고, “이를 신고해도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온라인상에서의 담배 판매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청소년에 대해서 담배가 판매되는 것은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화답하고, “소관부처로 하여금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들었던 시기에 문체부 유관단체인 한국여행업협회 회장사 세방여행이 방역 용역비 횡령 등으로 최근 경찰 압수수색이 집행된 것과 관련하여 이와 별개로 세방여행과 정부기관과의 비위 의혹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문체부 유관단체인 관광업협회중앙회에서도 특혜성 일감 몰아주기가 적발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 출신이자 현 한국여행업협회 상근부회장의 과거 보조금관련 징계를 지적하며, “보조금관련 징계를 받았던 인원이 정부 보조금을 받는 협회에서 연임까지 하며 상근부회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승재 의원은 동의의결 이행점검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해 보라고 국무조정실장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