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인뉴스=국회/조용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의 제안을 무시한 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내일채움공제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수립연구(2022.12)’ 최종보고서에서는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의 발전 방향으로 공제가입 기간을 5년 이상 가입하고 만기금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며 가입 대상을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할 것을 제안했으며 ESG 경영을 도입한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근로자가 가입기간 3년의 단기 공제상품을 가장 원하고 있지만, 5년 이상의 수요도 다수 존재한다며 3·5·7년 형의 기간 선택형 상품을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목돈마련 목표, 경력개발 계획 등을 세우고 여건에 따라 선택하면서도 장기재직까지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2월 개편된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은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지원대상은 전체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조·건설업으로 한정됐고, 지원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됐다.  

결국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운영 현황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중기부는 연 가입인원의 목표를 15,000명으로 설정하였지만, 8월 기준 누적가입자는 3,413명으로 목표달성률은 23%에 불과했다. 반면, 개편 이전 사업의 가입자 및 목표달성률은 최근 3년간 ▲2020년 32,087명(107%), 2021년 30,422명(101%), 2022년 20,971명(105%)으로 매년 초과 목표치를 달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주 의원은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됐음에도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축소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그릇된 판단” 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보고서에 나온 방안을 참고하면서 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며 “정부가 청년의 내일채움공제 가입 수요를 다시 파악하고 최소한 작년 수준의 사업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