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 보훈대상자 유족 증명발급 수수료 감면규정 등 현행화 -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보훈대상자 유족 증명발급 수수료 감면규정 등 현행화 -청주시는 지난 16일자로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자 유족 증명발급 수수료 개정 요청에 따른 감면규정 추가 및 수수료 관련 법규의 개정 등으로 현재와 맞지 않는 각종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을 현행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수수료 반환에 관한 조문의 명확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던 수수료 50종 삭제, 각종 신고‧등록필 등 수수료 명칭과 금액 변경 27건, 새롭게 상위법에 규정된 수수료 19건 신설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위 법규 등의 변경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 기준을 계속적으로 보완하여 시민들의 제증명 등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회사소개 ㅣ 광고/제휴 안내 ㅣ 매체소개 ㅣ 찾아오시는길 ㅣ 청소년보호정책 ㅣ 기사제보 ㅣ 보도자료 ㅣ 기사검색
│한국상인뉴스│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2, 오피스동 15층 142호(신도림동 디큐브시티)│
│대표전화(010)5820-1562 │ 팩스(0504)276-1562│
│등록번호 : 서울 아 02371 │ 등록일 : 2012-11-30 │ 발행일 : 2020-02-07│
│발행·편집인 : 조용식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박성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재민│
│한국상인신문 │등록번호 : 서울 다 50775│ 한국소상공인뉴스│등록번호 : 서울 다 50773│
│전화 : (010)5820-1562 │ 팩스 : (0504)276-1562│
│한국상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상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 tbsktn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