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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과

소상공인연합회 전라북도회, 전주시회 , 환영 성명임규철 전북도 회장 “코로나19 폐해 관련 소상공인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에 환영”

조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2/02 [19:57]

전북도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과

소상공인연합회 전라북도회, 전주시회 , 환영 성명임규철 전북도 회장 “코로나19 폐해 관련 소상공인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에 환영”

조용식 기자 | 입력 : 2021/02/02 [19:57]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전라북도회) 1일 소상공인연합회 전라북도회 임규철 회장(직무대행)이 전주시회 임원진 함께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레안 통과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전라북도회) 1일 소상공인연합회 전라북도회 임규철 회장(직무대행)이 전주시회 임원진 함께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레안 통과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전북=한국상인뉴스] 조용식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전북도회와 전주시회는 1일 오후 전북도의회 본관 앞에서 전주시회 임원진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전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통과에 대한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임규철 회장은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4장 소상공인 보호 시책 제25조(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재난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장에 대한 법제화 논의로 지난 1월26일 농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돼 2월 1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중 의결돼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송성환 전북도의원(전주7∙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이병도 의원 등 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일부개정된 조례안은 전라북도 도내 소상공인 감염병이나 재난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생계비 등 피해복구 지원을 전라북도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전북도 내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업종별 소상공인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계법령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위법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지원 근거도 조례안에 담겨 있다.

임규철 회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경제주체로 인정한 것은 바람직한 처사다”며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전라북도의회 모든 분들게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임 회장은 또 ”감염증 확산 장기화로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에 따른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기대한다“며  ”전북도의회에서 오늘 정부와 국회에 건의안으로 발의해 의결된 조례에 따라 조속히 피해 구제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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