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인뉴스=국회/조용식 기자]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뉴스부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골목상권까지 침범하고, 포털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유출과 권익 침해가 사회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박대출 의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 정무위원회 최승재 의원의 공동주최로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침해 토론회’가 열려, 네이버와 카카오의 포털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와 소상공인·소비자 권익침해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김장겸 국민의힘 포털위원회 위원장(前 MBC사장)이 맡았고, 권순종 前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독과점 포털에 의한 소상공인 소비자 피해 개괄”, 김진욱 변호사가 “쇼핑과 뉴스에 있어서 포털의 유통책임 부과 방안”이란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손무호 상생협력단장(한국외식업중앙회), 유주연 소비자권익본부장(한국경영인중앙회), 추문갑 상근이사(중소기업중앙회), 강명일 이사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가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공하는 검색광고 소비자 피해 사례부터, 허위정보, 뉴스 서비스, 기술탈취까지 세부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권순종 前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온라인 포털 소비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불편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데이터 분석결과를 보면, 2020년 4,509건이었던 것이, 2021년 6,560건, 2022년 16,529건으로 3년 사이에 약 3.6배 이상 폭증했다”며, “독과점 포털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포털에 대한 직접규제의 확대, 소비자정보공개청구권의 확대, ‘기술로의 도피’ 분리, 엄격한 경쟁법 제도 확립이 근본적으로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제에서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독과점 포털 사업자가 시장을 선점하고, 시장 진입장벽을 강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연관시장으로 독점력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포털의 정보와 콘텐츠 유통책임 강화 차원에서 불법성을 포털 사업자가 방치하는 경우 고의성과 과실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토록 입증책임 전환 방식의 입법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손무호 상생협력단장(한국외식업중앙회)은 “2022년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사건이 일어나 80만 개가 넘는 식당과 200만 명 가까운 외식업 종사자의 일터와 생계가 마비되었고,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밀린 공과금과 월세, 식자재 납품대금, 대출이자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장님들이 많다”는 점을 호소했다. 아울러 손 단장은 “네이버가 운영 중인 네이버 플레이스 서비스, 광고 등에서 트래픽 어뷰징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네이버가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주연 소비자권익본부장(한국경영인중앙회)은 “포털 검색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가 부정확하고, 불법적인 성격이 있으며, 허위·과장되어 소비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본부장은 “네이버 부동산 허위매물과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사회초년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이어지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문갑 상근이사(중소기업중앙회)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잠재력 높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서비스를 도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추 상근이사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1심에서 승소해도, 수년간 계속되는 소송을 견뎌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및 성과물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 고강도의 제재와 실효성 있는 조치를 도입하는 방식을 사회적으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강명일 이사(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포털 시장에서 사실상 뉴스 유통경로를 독과점하면서 뉴스편집과 유통 서비스를 하는 언론사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강 이사는 “국내 포털 뉴스 이용률 75%를 독과점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하고 있는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도 정치적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권익을 증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는 포털의 무차별적인 검색어 수집과 허위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대표의 눈물어린 질문과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특히 김려흔 뉴려 대표는 “20대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6년이 넘는 시간을 고생하며 출시한 ‘원플원’이란 서비스가 2달 만에 이뤄진 네이버의 아이디어 표절로 물거품이 되었다”고 호소하며, “자유시장경제에서 억울한 기업이 또 생기지 않도록 도와달라”며 울먹여, 장내가 숙연해졌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이철규 사무총장은 “네이버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알고리즘이 한 일이라고 발뺌하는 방식으로 일관하는 데, 이는 알고리즘 핑계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 잘못된 처사”라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포털 독과점 문제가 심화할수록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줄어들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수탈도 심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중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독과점 포털 기업이 생태계를 장악한 채 상생은 외면하고, 사회적 책임도 나 몰라라 하고 이익만 좇는 공룡이 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코로나19로 산업계 전반이 고통을 받았지만, 일부 포털과 플랫폼 기업은 혁신을 명분으로 규제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사회 전반에 독점적 구조를 고착화했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의원(정무위원회 위원)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두 독과점적 포털 기업이 사실상 뉴스 편집권을 행사하는 상황이라 문제제기와 피해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언론까지 장악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지네발식 사업 확장과 골목상권 침탈,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일갈하며, 두 포털 기업의 수장이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