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촉구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까지 고작 3주...

- 전체 사업장의 96% 차지하는 30인 미만 사업장, 인력난과 경영난에 이어 범법자 될 위기까지.... 관련 법안 시급하게 처리해야

조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2/12/08 [18:48]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촉구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까지 고작 3주...

- 전체 사업장의 96% 차지하는 30인 미만 사업장, 인력난과 경영난에 이어 범법자 될 위기까지.... 관련 법안 시급하게 처리해야

조용식 기자 | 입력 : 2022/12/08 [18:48]


[한국상인뉴스=조용식 기자] 경기침체가 눈 앞의 현실로 다가오면서 영세 중소상공인들과 중소벤처기업의 경영난과 인력난이 악화되는 가운데, 3주 앞으로 다가온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논란을 더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8일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71개 단체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의 폐지를 촉구하며 거대야당이 영세 중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로 노동자들의 주당 연장근로 가능시간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되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300인 이상 민간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21년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었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놓았다.

 

하지만 이조차도 22년 말까지로 일몰기한을 정해놓아, 당장 23년부터는 노사가 합의를 하거나,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넘겨 근로하는 순간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다.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로 범법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주52시간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할만한 여력도 없거니와, 마땅한 대책 또한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10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하여 발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91%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일몰이 도래하면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답변 또한 75.5%에 달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고임금의 4중고에 더해 원자재가격까지 폭등하는 가운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까지 사라지면, 당장 인력난 속에서 대체인력을 구할 수도 없고, 구한다 해도 비숙련 단기 노동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영세 중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들은 매출하락과 생산성 급감 등 커다란 충격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최승재 의원은 “184만개에 달하는 사업장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납기와 생산을 맞추지 못해 매출하락과 폐업을 고민하거나, 성수기 동안 단기 비숙련자를 고용해 생산성 하락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을 위한다는 제도의 취지도 무색해졌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획일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제 때문에 초과근로를 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들 중 월급이 줄어든 근로자가 부지기수로, 중소 조선업체의 경우 근로자 10명 중 7명의 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이에 대해 최 의원은 “결국 실질임금이 줄어든 노동자들이 배달 등 투 잡을 하며 삶의 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노사 간 자율적으로 정하던 사안에 억지로 개입하여 노동자의 자유와 권익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는 최승재 의원이 발의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비롯해 일몰 기간을 연장, 폐지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지만, 환경노동위원회 재적의원 16명 중 9명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최승재 의원은 “거대야당이 맹목적으로 추진한 주52시간제에 영세 중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들의 어깨는 갈수록 더 무거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마그마처럼 변화하는 환경에 미숙하고 경직된 제도만 강요하는 것은 실제 현장을 전혀 알지 못하는 위정자들의 폭력이나 다름없다”고 열변했다.

 

최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회가 조금 더 현장을 바로 알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중소상공인들이 내년 한 해를 계획하고, 버텨내어 성장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는 윤상현 의원, 임이자 의원, 엄태영 의원이 행사 중에 방문하여 제도의 일몰 폐지 관련 발언을 했고, 외식업민생비상연대, 자영업연대 등 71개 단체, 3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폐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조속한 연내처리를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한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의 급격한 인상과 더불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생활을 옥죄는 불합리한 제도들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외식업민생비상연대 민상헌 회장은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폐지하라고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또 나오게 되었다“면서 ”부인 한 명, 직원 한 명 두고 묵묵히 일하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신문과 방송에는 매일 민노총 파업만 보도되고 있고, 300명 중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자영업연대 이종민 대표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현장 상황을 모르는 8시간 추가 연장 근로 폐지와 같은 법안들이 사업주들의 사업환경을 악화시키고 사업을 유지할 의지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다”면서 “일감도 부족한데 일할 사람도 없는 유례 없는 이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근로자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국회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8시간 연장근로를 유예하고 일몰법을 폐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 단체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사)하이서울기업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한국고속도로휴게소하이숍협동조합,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컬러법퍼공업협동조합, 한국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대구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외식업민생비상연대, 자영업연대,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베어링판매협회,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산업용재협회, 한국슈퍼마켓연합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대중음악인연합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한국산후조리원협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한국이용사회중앙회,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한국방역협회,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마사지사총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가요강사협회, 한국건축물관리연합회, 한국세탁업중앙회,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한국문화예술기념사업회, 직능단체공제사업단, 한국음식물감량기협회, 인력협회, 한국사진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프로사진협회서울지회, 나눔사진협동조합, 메라사진협동조합, 브이알(VR)사진협동조합, 직능경제인발행인, 전국청년연합회,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대한안경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맞춤양복협회, 한국위생물수건처리업중앙회, 한국프로사진협회, 대한제과협회, 한국발명기업총연합회 등 71개 단체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