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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카카오는 소상공인 피해보상 협의체 구성하라”


- 소상공인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안 마련 필요

- 약 2주간 진행한 이번 피해접수에 2,117곳(중복 제외)의 소상공인 업장이 피해를 호소

- 소상공인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안 마련과 피해보상협의체 구성에 나서야

조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2/11/09 [17:13]

소상공인연합회, “카카오는 소상공인 피해보상 협의체 구성하라”


- 소상공인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안 마련 필요

- 약 2주간 진행한 이번 피해접수에 2,117곳(중복 제외)의 소상공인 업장이 피해를 호소

- 소상공인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안 마련과 피해보상협의체 구성에 나서야

조용식 기자 | 입력 : 2022/11/09 [17:13]


[한국상인뉴스=조용식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가 카카오에 소상공인 피해보상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피해자나 이용단체 협의체 만들어서 보상받도록 하겠다”는 약속 이행과 관련,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월 9일 ‘카카오 마비 소상공인 피해접수’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10월 15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서비스 마비로 소상공인의 영업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자,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피해접수와 피해사례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지난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진행한 이번 피해접수에 2,117곳(중복 제외)의 소상공인 업장이 피해를 호소했다. 

 

카카오 마비로 인한 피해접수 결과, 외식업이 26.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서비스업 20.8%, 운수업 20.2%, 도소매업 1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의 경우 카카오페이 결제 불가에 따른 피해가 가장 많았고, 톡채널 마비에 의한 주문 접수 불가, 배달대행업체에서 카카오맵을 이용하는 데 따른 배달 불가 등으로 피해가 컸다. 

 

서비스업에서는 응답자 411명 중 80%에 달하는 326명이 톡채널 마비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후 톡채널을 활용해 100% 예약제로만 운영해온 곳이 많아 카카오 마비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운수업에서는 지역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기사들의 피해가 빗발쳤으며, 도심과 달리 배회운행을 하지 않는 지역 택시의 경우, 카카오T가 시장을 독점한 후 중소 콜택시업체가 고사하며 카카오T에 전적으로 의존해왔기에 더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피해사례 모니터링 결과, 카카오를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한 소상공인이 매우 광범위하며, 유무료 서비스를 막론하고 카카오 마비가 초래한 소상공인의 실질적 영업피해에 대한 구조적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카카오측은 유무료 여부를 떠나 마비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소상공인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안 마련과 피해보상협의체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 접수 사례**

-경기도 오산에서 떡볶이 전문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카카오맵 기반 배달 대행사 이용 중인데 카카오맵 마비로 배달접수를 할 수가 없어서 방문고객만 응대했다”며 “토요일 평균 매출 350~400만원인 매장인데, 15일 매출만 105만원으로 4분의 1토막이 났는데 이걸 소상공인이 그냥 감내해야 하는 거냐”고 울분을 토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피부관리숍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카카오톡채널을 이용해 100% 예약제로 운영하는 매장인데, 카카오 마비로 3일간 예약 문의를 확인할 수 없어 예약 확정된 고객을 제외하곤 파리를 날렸다”며 “매출 손실도 손실인데, 네이버에 광고를 통해 톡채널로 인입시키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3일간 신규 인입정보가 다 날라가버린 것은 누가 책임질 건가”라고 토로했다.

 

-제주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한 기사는 “그동안 평균 주말 매출에 대한 자료가 카카오T에 다 있을텐데, 멤버십 이용료를 일할 계산해서 6일치 이용료인 7,550원만 보상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해당기간 영업 불가로 인한 매출 손실에 대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11.9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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