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우한에서 시작돼 이젠

19개국이 ‘코리아 포비아’라 규정해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의 경고처럼 중국인 입국 금지 등 선제적 조치를 했더라면 이 지경이 되었을까? 중국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가치이기에 하는 말이다.

이번 사태로 경남경제에 위축되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도 불어닥친 한파로 갈 길을 잃은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말았다.

이런 식으로 한 두 달 자영업자들 문을 닫게 되면 고정비 등에 파산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50프로는 넘을 것이란 전망다. 현 경제 상황을 추경해서 소상공인들 대출로 극복하려 하지만 자영업자의 더 큰 부실화를 가져오는 연명치료에 불과할 것이다.

경남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장기화된 경기 불황에 인건비·임대료 상승으로 허덕이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악재까지 맞닥뜨리며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소상공인연합회가 요구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예산 조기 집행과 특례보증 이자율 인하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특례보증 시행 △한시적 비상 금융 지원 △국세·지방세와 대출 이자 납부 한시적 유예 △정부 차원 소상공인 매장 이용 홍보 강화 등을 외면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기업은 무너지고 국민의 삶이 붕괴되는 작금의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이참에 서민경제의 중심인 소상공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최저임금 인상, 무분별한 근로시간 단축, 주휴수당 지급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정책을 제고할 것을 권면한다.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장년 실업자, 은퇴자 등 ‘재산이 아닌 소득에만 부과’ 되도록 즉시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등 소상공인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근본치료에 나서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이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곧 대한민국 경제가 겪는 고통과 다름없음을 간과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