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인뉴스=국회/조용식 기자] 국회 최승재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안’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22일‘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방안 폐지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최 의원은 “가뜩이나 위축된 소상공인 경기와 얼어붙은 700만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성급한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이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도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우리 사회의 치열한 논의의 산물이자 소상공인 운동의 빛나는 산물”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안은 이미 지난 2013년과 2015년, 각각 헌법재판소에서와 대법원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손을 들어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대형마트들의 숙원사항 해결에만 손을 들어준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한달에 2번 일요일에 대형마트 안가고 시장과 상점가 가보자는 게 그렇게 잘못된 주장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들이 연간 약 7,000억~1조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는 언론 보도를 예로 들면서 “대기업에게 연간 최대 1조원의 매출 상승은 결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1조원 매출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중기부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도가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경제적 매출 증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자료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야당 또한 최근 우후죽순 격으로 급증하고 있는‘식자재마트’규제 방안도 외면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야말로 폭동 직전”이라고 말하고, “민생을 외면한 정치, 현장을 모르는 정치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졸속적으로 발표된 이번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 폐지 방침에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라며 이 같은 방침의 즉각 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700만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당당히 소상공들의 입장을 대변해 나갈 방침”이라고 천명한 최 의원은 이후의 행보와 관련해 서는 “소상공인 대표들과의 진지한 협의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안 철회해야 -

 

                                   <기자회견문 전문>

 

국무조정실은 22일‘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이라며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방안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 권익대변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활동해온  저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가뜩이나 위축된 소상공인 경기와 얼어붙은 700만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성급한 결정으로 평가하며, 지금이라도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이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도는 단순히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만이 아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우리 사회의 치열한 논의의 산물입니다.

 

그 중심에는 어디 한 군데 하소연할 데 없이 그저 장사꾼, 김사장으로 불렸던 평범했던 소상공인들의 눈물의 결집과 투쟁의 과정이 있었으며, 대한민국 소상공인 운동의 분깃점으로 불릴만한, 우리나라 소상공인 운동의 빛나는 산물입니다. 

 

2011년 12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통과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와 영업시간제한이 본격화되었고, 이미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형마트들의 소송을 각하한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 11월, 대법원은 의무휴업일 조례가 부당하다는 고법의 판결을 깨고 소상공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렇듯,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명백히 인정한 사안을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기처럼 뒤집고 일방적으로 대형마트들의 숙원사항 해결에만 손을 들어준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여년 동안 소상공인 운동에 투신하여 소상공인연합회를 결성하여 초대, 2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대료 문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저지, 최저임금 인상 반대 등 소상공인을 위해 활동해 온 저에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에 기대를 걸었던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원망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청량리 경동시장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하셨고 저 또한 장사가 본업입니다.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하였던 저의 의정활동 모든 것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왜 큰 가게들만 장사가 잘되고 작은 가게는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게 당연해야 합니까?

대형마트에서만 소비자 편익이 높아지고 작은 가게에서는 소비자 편익이 침해되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대기업과 소상공인간의 작은 상생의 상징마저 훼손시킨다고, 소비자 편익이 획기적으로 상승된단 말입니까?

한달에 2번 일요일에 대형마트 안가고 시장과 상점가 가보자는 게 그렇게 잘못된 주장입니까?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가게만 살리고 작은 가게는 돌보지 않고 궤멸될 것 이라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는 이 조치를 찬성하는 정치인들은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분노는 그야말로 폭발 직전으로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각 언론에서는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들의 실적개선을 예측하는 증권사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의 주가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이마트의 통상 평일 매출이 300억원, 주말 매출이 500억원으로 추산된다면서 주말 2회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뀔 경우 월매출 320억원, 연간 3840억원 매출이 늘어나며 영업이익은 900억원 개선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교보증권은 롯데마트의 주말과 평일 매출 차이를 90억원으로 평가 시 평일 연 매출이 1728억원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언론보도에서는 대형마트 전체적으로 월간 600억~800억원, 연간 약 7000억~1조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게 연간 최대 1조원의 매출 상승은 결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1조원 매출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부, 콩나물, 계란까지 하청 받아 대기업 마크를 붙이고 팔게되면서, 우리 골목에서 친근하게 이 상품들을 판매했던 영세상인들을 지금은 찾아볼 수 조차 없습니다. 

 

하청 구조로 원가의 50% 넘게 하청업체들의 고혈을 쥐어짜며 문어발식으로 확장해 온 대기업의 행태에 대한 대응과 대기업과 소상공인간의 최소한의 상생을 위한 장치였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 폐지는 다시금 이런 과오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전통시장 수는 1401개로 14년 전인 2006년(1610개)보다 209개(13.0%) 감소했으며 전통시장 감소로 2006년 22만5725개에서 2020년 20만7145개로 1만8580개(8.2%)의 점포가 사라졌습니다. 

 

슈퍼마켓협동조합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전국 10만여곳에 육박하던 동네슈퍼 수는 2023년 현재 4만개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 폐지는 이같은 추세를 더욱 가속화 시킬것입니다. 

사라진 시장과 슈퍼 사장님들은 경제적 극빈층으로 전락하여 지역경제와 나아가 한국경제의 추락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 외식업 폐업률은 20여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인허가 데이터 분석 결과, 2023년 전국 외식업 폐업률은 10.0%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전국 폐업률이 10%대를 기록한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서울지역은 12.4% 폐업률을 기록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긴 코로나 터널을 빠져나왔으나 고금리, 고물가 등 복합위기 속에 경기악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소상공인들의 몰락으로, 서로 물건을 사줄 사람도, 물건을 살 돈도 없는 현실입니다. 지역경제의 몰락이 국가경제의 몰락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기부가 내놓은 대책은 전기요금 일부 지원, 이자비용 경감, 동행축제 확대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부터 항상 써먹었던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정책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으나 공무원들은 그대로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성도, 대책도 재탕, 삼탕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도가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경제적 매출 증대 효과를 분석한 자료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정권에서도 위에 언급한 자료를 제대로 분석·조사하지도 못했고, 무엇보다 대형마트에 이어 직접적으로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식자재 마트의 우후죽순격 확장 또한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형 식자재 마트 또한, 대형마트에 준하는 규제를 똑같이 받게 해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고 대표발의까지 진행했습니다만, 민주당은 그들의 편을 드는 것인지,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야말로 폭동 직전입니다. 

민생을 외면한 정치, 현장을 모르는 정치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분연히 정치권 전체를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조금이라도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소상공인을 우선하는 소상공인 정책의 전환과 진정한 경제 대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식자재 마트까지 규제에 포함해도 모자랄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졸속적으로 발표된 이번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 폐지 방침에 저는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저는 저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진정한 민심과 소상공인만을 보고 당당히 소상공들의 입장을 대변해 나갈 방침임을 천명합니다. 

 

저는 이 사안이 더 큰 분노와 소상공인들의 민심이반으로 나타나기 전에 국무조정실이 나서 이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같은 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전국 35만 전통시장 종사자 여러분들과 700만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또한, 저의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대표들과의 진지한 협의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결정해 나갈 방침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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