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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인뉴스=조용식 기자] 정부가 글로벌 경제에 발 맞춰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구현을 위해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는 범정부 사업 추진에 대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효율적인 심의와 조정과 함께 시동을 걸 준비를 마치고 대통령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앞서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기초를 마련했으며, 28일(오늘)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및 자영업자들의 소득증대와 권익신장을 위한 상인 디지털 플랫폼 기반 T커머스 시장 확대 방안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용빈, 정필모 민주당 의원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한국종합경제원 주관, 전국상인연합회와 전국편의가맹점협회 후원으로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진민정 한국종합경제원 학술팀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한승주 전남상인연합회 회장과 최재섭 남서울대학교 교수, 원석연 경성대학교 교수,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과장, 허진우 과학시술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과장의 종합토론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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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정 학술팀장에 발제에서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 기조 속에 기술과 자본이 취약한 중소상인들은 온라인 진입이 어려운 현실이다”면서 “상인들의 매출 증대와 수익 재고를 위해서는 비대면 유통이 가능한 디지털 폴랫폼 구축이 필수적이다”고 발표했다. 이에 “기존 TV홈쇼핑 판로는 적절치 않다. 상인들의 특성에 맞는 상품을 계발하여 시군구 단위의 하위 채널과 이를 통합하는 전국단위의 중앙채널을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T커머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커머스는 2005년 방송위원회가 10개 사업자 선정 승인을 내줬지만 지금까지 사업자 수는 변동이 없다.

지난 정부에서 경제위기로 인한 상황 인식변화에 따라 대기업이 아닌 경제단체에서 유일하게 중소기업중앙회의 요청으로 홈엔 쇼핑을 승인하여 사업을 하고 있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영세상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T커머스 승인 사업에 대해 진민정 팀장은 과기부가 인허가 절차를 일괄 의제 처리하는 등 신속성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들은 대면 서비스 위주의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비대면 상거래 전용 데이터 홈쇼핑(T커머스)채널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며, 정부의 디지털전환 사업 촉진을 위해 상인 특성에 맞는 전문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해야 한다는 대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상인 전용 T커머스 운영 사업자는 소상공인 단체가 직접 참여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수의 상인 단체와 소속 회원, 민간기업이 최대주주로 참여하고 홈쇼핑 운영 노하우를 쌓은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T커머스 사업 승인을 받는 것이 목표다.

다만 신규 사업자의 출현이 출혈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홈쇼핑 시장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현재 TV홈쇼핑, T커머스 등 12개 사업자 17개 채널이 운영되고 있다.

허진우 과기정통부 방송진흥기획과 팀장은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이 송출수수료 경쟁과 시청자 채널 선택권 제한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더 많은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국T커머스협회 관계자도 “국내 홈쇼핑 시장은 포화 상태로,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은 부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T커머스 신설은 규제 완화를 통해 홈쇼핑 시장 정책을 재정비한 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