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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민주당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간담회’

- 문화.체육 관련 정책의 법과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으로 불합리한 정책의 규제완화

조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9/06 [19:21]

소상공인연합회, ‘민주당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간담회’

- 문화.체육 관련 정책의 법과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으로 불합리한 정책의 규제완화

조용식 기자 | 입력 : 2022/09/06 [19:21]

홍익표 위원장이 국회회관 사무실에서 오세희 회장과 소속 관련업종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 한국상인뉴스 편집국


[한국상인뉴스=조용식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 이하 소공연)는 지난 5일 민주당 소속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장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소공연 소속 단체인 문화.체육 관련업계 협.단체 대표들과 함께 문화.체육 관련업종 정책의 법과 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선되지 않는 불합리한 정책의 규제완화를 건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세희 회장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해져 있는 문화.체육 관련 업종이 사회적거리 완화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영업을 하고 있지만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규제 정책에 묶여 있어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기에 본회에 여러 차례 호소를 하여, 홍 위원장님의 조언과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왔다”라는 말을 전했다.

 

이에 홍익표 위원장은 “특히 노래연습장 관련 음산법에 문제가 많다. 손님의 가방을 뒤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손님이 숨겨온 주류까지 업주가 처벌받는 주류반입 묵인과 주류 판매로 인한 행정처분을 무조건 영업정지로만 받아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러한 민원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고 있지만 음산법 개정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이해를 바란다”며, 문제 인식을 함께 했다.

 

  © 한국상인뉴스 편집국


홍 위원장의 규제에 대한 문제 인식에 대해 참석자들은 모두 공감을 표하며, 이승민 전국노래연습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면서 간단한 식음료를 판매한다. 물론 생맥주 판매 정도는 음료수로 인식되기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지만 유독 노래연습장에서는 판매가 금지되어 영업에 엄청난 지장을 받아, 문체부에 알콜4%이하 캔맥주 판매와 유흥협회의 무분별한 함정고발에 대한 문제점을 건의하였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현재 유흥업장은 행정처분에 대해 과태료를 대신하고 영업할 수 있지만 노래방 업주들은 영업정지를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이어 오세회 소공연 회장은 홍익표 위원장이 주류반입묵인, 주류판매 과징금 변경 등 일부 음산법 개정에 대해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는 만큼 향후 다시 한 번 홍 위원장님과 정책토론회 자리를 만들어 올해 내로 노래연습장 관련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부탁의 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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