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민주당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간담회’- 문화.체육 관련 정책의 법과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으로 불합리한 정책의 규제완화
이날 오세희 회장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해져 있는 문화.체육 관련 업종이 사회적거리 완화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영업을 하고 있지만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규제 정책에 묶여 있어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기에 본회에 여러 차례 호소를 하여, 홍 위원장님의 조언과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왔다”라는 말을 전했다.
이에 홍익표 위원장은 “특히 노래연습장 관련 음산법에 문제가 많다. 손님의 가방을 뒤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손님이 숨겨온 주류까지 업주가 처벌받는 주류반입 묵인과 주류 판매로 인한 행정처분을 무조건 영업정지로만 받아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러한 민원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고 있지만 음산법 개정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이해를 바란다”며, 문제 인식을 함께 했다.
이어 오세회 소공연 회장은 홍익표 위원장이 주류반입묵인, 주류판매 과징금 변경 등 일부 음산법 개정에 대해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는 만큼 향후 다시 한 번 홍 위원장님과 정책토론회 자리를 만들어 올해 내로 노래연습장 관련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부탁의 말을 건넸다. <저작권자 ⓒ 한국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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