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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고용노동부의 원론적인 답변강한 유감"

- 사(死)중고의 소상공인 생존 현실 외면한 결정에 최저임금제도 개선 운동에 나설 것

조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8/05 [18:49]

소상공인연합회, "고용노동부의 원론적인 답변강한 유감"

- 사(死)중고의 소상공인 생존 현실 외면한 결정에 최저임금제도 개선 운동에 나설 것

조용식 기자 | 입력 : 2022/08/05 [18:49]

  © 한국상인뉴스 편집국


[한국상인뉴스=조용식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답변서를 4일 전달받은 데 대해 결론부터 말하면, 소상공인연합회의 이의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판단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대해, 극한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의 생존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며, 이의제기서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의례적이고 원론적 답변에 강한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에 의하면 가장 약한 경제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최저임금안 결정과 재심의 거부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법 전면개정 및 최저임금제도 개선 운동에 돌입하며, 다음과 같은 행동에 나설 것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1항 2호의 주휴수당 의무규정 폐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결정기준에 지불능력 명시 ▲업종 및 규모의 구분적용 연구용역 근거 마련 및 관련 규정 신설 ▲ 최저임금법 위반 처벌 규정의 완화 등 법적 제도적 개선 운동에 나설 것을 표명하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제기서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모호성과 소상공인 지불능력의 제외 ▲물가요인의 종합적 지표(GDP디플레이터) 외면 ▲최저임금법 4조 1항 ‘업종별 구분적용’의 논의 부결 등을 이유로 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답변서에서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은 심도 있게 논의한 후 ‘구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어 심의하지 못했으며 ▲2023년 최저임금 결정안은 저임금근로자의 임금 격차·생활 수준과 사업주의 지불 능력·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의결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 이의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모호한 결정기준과 지불능력 지표의 제외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9일 ‘2023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5.0%’ 인상한 시급 9,620원으로 결정하며,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2.7%) +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 - 2022년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를 최종 산출식으로 사용했다.

‘5.0%’ 인상의 근거가 된 최종 산출식에서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표를 소상공인연합회는 찾을 수 없다. 또한, 최종 산출식에 사용된 3개의 지표가 최저임금법의 결정기준 중 어느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 여전히 확인하기 힘들다. 

 

■ 물가요인의 종합적 지표(GDP디플레이터) 외면

2008년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물가요인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지표(GDP디플레이터)를 최저임금 산출식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안이한 결정이다. 심폐소생이 필요한 응급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호흡기를 제거한 가혹한 오진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 최저임금법 4조 1항 ‘업종별 구분적용’의 부결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에 명시된 ‘구분적용’을 심의과정에서 ‘투표’로 제외했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9.87%인 대기업과 17.79%인 중소기업에 비해, 인건비 비율이 매출액의 30%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은 현실적으로 법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다. 하지만 투표를 통해 논의과정에서 일찌감치 제외된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35년의 역사 동안 단 한 차례만 시행된, 결국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라는 자기모순을 낳았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손실과 막대한 채무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한, 가장 약한 경제주체인 소상공인의 목소리와 업종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2023년 최저임금 인상안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삼중고’에 고임금을 더하며, ‘사(死)중고’의 한계 상황으로 소상공인을 밀어내는 결정이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제도 개선 운동에 나설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22. 08. 05.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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