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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논의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없다"

‘구분적용 연구용역’ 안건상정 무산

최저임금 논의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없다

조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6/22 [19:45]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논의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없다"

‘구분적용 연구용역’ 안건상정 무산

최저임금 논의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없다

조용식 기자 | 입력 : 2022/06/22 [19:45]

▲     ©한국상인뉴스 편집국

 

최저임금위원회는 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이 제안한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 안건 상정을 논의했으나 무산됐다. 근로자위원은 ‘차등적용 근거를 만들기 위한 수순’이라 반대했다.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이 줄다리기 ‘협상’에 들어가고,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대립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는 모양새로 그렇게 최저임금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매년 거듭되는 파행에도, 이해관계가 다른 주체들의 협상이니 어쩔 수 없고, 나름 근거를 가지고 조율 끝에 최저임금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두 권리주체가 아닌, 공익위원의 목소리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최저임금법 4조1항에 근거한 ‘구분적용’ 표결에서 반대 목소리를 낸 공익위원들은, 이번 안건상정에도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법에 근거한 조사의 연구용역조차 안건상정 못하는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가장 약한 권리 주체인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없다. 

 

우리나라의 풀뿌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공익위원들에게 소상공인의 참담한 현실을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공공의 목소리로 포장한 공익위원들이 가장 약한 권리주체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파행으로 이어지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2022. 06. 22.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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