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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남지사 후보 '이주영' '박완수' 진흙탕 경쟁

-이주영 '선거법위반' - 박완수 '허위사실유포' 고발

조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4/09 [12:23]

국민의힘 경남지사 후보 '이주영' '박완수' 진흙탕 경쟁

-이주영 '선거법위반' - 박완수 '허위사실유포' 고발

조용식 기자 | 입력 : 2022/04/09 [12:23]

  © 한국상인뉴스 편집국


국민의힘 경남도지사에 출마한 이주영 예비후보의 선거대책본부 최춘환 대변인은 8일 오후 경남도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완수 의원의 불법사전선거운동 혐의를 고발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주영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양측 예비후보 측은 서로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예비후보측은 박 의원에 대해 "박 의원은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공직선거법상 '후보가 되려고 하는 자'가 예비후보 등록하지 않은 채 지속적, 반복적으로 선거법상 금지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박 의원이 4월 1일 진해, 3일 통영, 4일 사천, 5일 하동·남해, 6일 김해(갑·을)·양산에서 각각 당원협의회 사무실이나 지방선거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당원·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며 이어 "박 의원이 경남지사 출마에 따른 지역 순회와 공약을 발표했다"면서 "관련 사진과 언론보도, 참석자의 전언 등 자료를 입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이 예비후보 측은 박 의원이 지난 7일 "6월 1일은 지방선거일입니다. 박완수와 함께 꼭 투표하셔서 경남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완수 국회의원입니다"는 내용의 '투표참여 독려 녹음 전화'를 불특정다수한테 무차별·대량·반복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불법선거 사례의 정황에 대해 최춘환 대변인은 "박 의원의 사례를 중앙선관위에 전화로 질의했더니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최춘환 대변인은 "공직선거법은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각종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박완수 의원이 이를 위반한 것은 더욱 엄중하다고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이주영 예비후보 측의 이 같은 주장들은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로 해석된다"며 "오히려 허위사실유포를 자행하고 있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제59조 제4호)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출마예정자도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365일 상시 가능하다"며 "공직선거법(제58조의 2)에 따르면 누구든지 ARS 전화를 이용한 투표 참여 권유 행위도 가능하다. 이 2개 행위 모두 사전에 경남도 선관위 유권해석을 통해 적법하게 진행한 부분이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박 의원 측은 "이주영 후보가 법률전문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검토 없이 사실과 다른 법률 해석으로 고발까지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곧 시행될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네거티브로 해석된다"면서 "이주영 예비후보 측은 허위사실 유포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누구보다 공직선거법을 중시하며 적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공천경쟁을 앞두고  진흙탕 싸움이 계속이어질 경우 공천만 되면 곧 당선이라는 잘못된 분위기가 조성되어 예측불허의 분위기로 경남 전체의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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