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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반값아파트환수시민연대(공동대표 김해연 박순옥 김경섭, 이하 환수연대)는 18일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시행자인 (주)평산산업과 박명균 전 부시장과 변광용 거제시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직무유기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환수연대는 사업 허가 과정과 관련한 특혜 의혹과 2018년 협약서를 거제시에 손해가 가도록 변경해 준 의혹, 사업자의 사업비 부풀리기와 거래명세 그리고 편법과 수많은 진실 은폐 시도 의혹, 반값아파트에 대한 인허가부터 거제시 공무원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업체와의 유착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다.

환수연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업비 부풀리기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약 200억 원이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자는 온갖 편법을 동원하는데,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거제시는 인허가부터 준공, 정산까지 공범 역할을 했다”며 “간단하게 등기부등록만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는데도 안했다는 것은 공범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지막 수단이기도 한 검찰 고발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검찰은 이 사업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부당이득금은 반드시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다. 다시는 이런 구린내 나는 특혜사업이 벌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과 당초 약속에 따라 수익금을 환수하라는 것”이라며 “평산산업과 거제시는 시민께 사과하고 성실하게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연대는 시민 모금을 토대로 자체 검증도 병행하기로 했다. 연대는 “최근 거제시는 별도 TF를 꾸려 수익금 정산을 재검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의혹의 해결사가 아니라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핵심 대상이다. 의혹 당사자가 진실을 밝힐 순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파트 사업이라 다른 건설과는 다르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다. 토지매입비, 토목비, 건축비, 제세공과금, 수익 등 비교적 간단하게 검증 가능하다”면서 “객관적인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설행정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제 경비를 산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잇따른 의혹 제기에 거제시는 경찰 조사를 의뢰하고 자체 TF를 꾸려 재검증에 착수했다. 

시의회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일련의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