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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포스트코로나 뉴노멀,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이한기 마산대학교 교수(칼럼니스트·본사 논설위원)

오웅근 기자 | 기사입력 2020/12/29 [19:24]

[칼럼] 포스트코로나 뉴노멀,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이한기 마산대학교 교수(칼럼니스트·본사 논설위원)

오웅근 기자 | 입력 : 2020/12/29 [19:24]
이한기 마산대학교 교수(칼럼니스트·본사 논설위원)
이한기 마산대학교 교수(칼럼니스트·본사 논설위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령화되어 가는 나라다. 이대로 가면 2025년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0명으로 0점대를 기록한 세계 유일 국가가 되었고, 2018년부터는 인구감소가 현실화되었다.
 
이미 2006년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 데이비드 콜먼(D. Coleman)은 저출생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질 첫 번째 국가로 우리나라를 거론했다.

유엔 밀레니엄 프로젝트 일환인 ‘2020 한국미래보고서’도 한국이 인구감소로 인해 2065년엔 중국경제에 흡수 통합될지 모른다라는 전망을 했다. 이른바 인구망국론에 대한 견해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온 것이다.
 
저출생에 대한 공포의 시나리오는 보통 현재의 문명 패러다임을 준거로, 미래의 인구 감소가 초래할 위험성을 알리는 플롯(plot)이기도 하다. 45년 후인 2065년에도 지금과 같은 문명 방식으로 산다는 전제로 그런 예측을 한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걸 의미한다. 프랑스 중세사가 르 고프(J. Le Goff)는 문명을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는 방식이라 정의했다. 그런 문명 방식의 변화에 따라 적정 인구가 달라지며, 국가의 존립과 유지 그리고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인 인구정책도 수정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저출생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적정인구 가운데 중요한 것이 생산가능인구(15∼65세)이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10년 동안 매년 32만 명씩 생산가능인구가 줄 것으로 예상한다. 통계는 정해진 미래를 예견하고 또 현명에게 대응해야 함을 알려준다.
 
하지만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문명 패러다임은 바뀐다. 무어의 법칙(Moore’s Law)에 따라 지식이 많아질수록 세계는 더 빨리 변하고, 새로운 지식이 증가할수록 세상에 대해 더 모르는 현상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현재 인류는 역사상 가장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가장 미래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 문명 시대를 살아가는 생존전략으로 나온 말이 뉴 노멀(New Normal)이 아닐까 한다.
 
코로나19(Covid-19)를 계기로 세계는 유사 이래 전례 없는 일을 겪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전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뉴노멀 시대를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인류는 이른바 현실 공간(real space), 디지털 공간(digital space), 둘의 혼합 공간(mixed space) 등 3 공간에 살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19를 통해 부상한 공간이 디지털 공간이다. 비대면 원격으로 살아야 하는 환경에서도 문명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현실 공간 이외에 디지털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
 
그렇다면 아날로그 시대 현실 공간에서만 활동하던 인구 1명과 디지털 시대 3공간에서 다중작업(multitasking) 하는 인구 1명을 동일한 한 사람으로 산정해서 저출생 때문에 국가가 망한다고 예측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 현재 인구 1명의 노동생산성이 5년 후에는 확연히 다르지 않겠는가.
 
디지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보이고, 지식과 정보가 미래의 부가가치이다. 과거 100년 전 한국이 가졌던 정보량과 현재 우리가 가진 정보량은 비교자체가 불가능하다. 과거 인류가 쌓아온 아날로그 데이터 정보량은 불과 최근 몇 년간 생겨난 디지털 빅데이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인구와 관련한 광범위한 빅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이 합쳐진다면, 미래사회에 대응 가능한 스마트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은 인간이 3 공간에서 살아가는 문명 패러다임에 맞춰서 수립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인구와 연관된 여러 통계자료를 모아 미래 한국의 적정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 한국 디지털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를 통해 인간이 읽을 수 있는 것은 과거의 패턴이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과거의 패턴을 바꿔 나간다면 인구정책의 근간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싶다. 
 
우리나라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인구감소라는 시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인간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빅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에 의거해서 인구정책을 수립한다면,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예측 가능한 미래 한국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마침 경남도에서도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함으로써 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상남도 5개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했다.

'모두가 살고 싶은 경남,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내세운 기본계획에는 생애주기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6대 전략과 160개 과제가 담겨있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5년 후 경남도의 인구정책의 성공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도 극복하고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고 찾아올 수 있는 경남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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